받은 위조지폐 모르는 척 쓰면 죄예요?
코알라님 · ☀️ 일상 · 26.09.29
Q. 받은 위조지폐 모르는 척 쓰면 죄예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받을 때는 몰랐더라도 위조지폐인 줄 알게 된 뒤에 쓰면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10조). 끝까지 위조인 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지만, 처음부터 위조인 줄 알면서 쓸 목적으로 받았다면 위조통화 취득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08조)에 해당하고, 그 돈을 쓰면 위조통화 행사죄(원화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제207조 제4항)로 훨씬 무겁습니다.
형법 제210조는 위조·변조된 통화를 취득한 뒤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스름돈으로 모르고 받은 지폐가 위조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도 가게에서 쓰는 장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상은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라서 원화뿐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외국 화폐와 외국에서 통용되는 외국 화폐도 포함됩니다(제207조 제1항~제3항). 처음부터 위조인 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받으면 위조통화 취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208조), 행사할 목적으로 직접 위조하면 원화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며 위조한 통화를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입니다(제207조 제1항·제4항). 반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제13조), 끝까지 위조인 줄 모르고 쓴 사람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언제 알았는가」로 갈립니다 — 끝까지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고(제13조), 받은 뒤 알게 되고도 쓰면 제210조이며, 처음부터 알고 쓸 목적으로 받았다면 제208조(취득)이고 그 돈을 쓰면 위조된 통화를 행사한 것으로 제207조 제4항(원화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됩니다. 미수범 조문(제212조)은 제207조·제208조·제211조의 미수만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제210조의 미수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조지폐로 물건을 산 경우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주운 진짜 돈을 쓰는 문제는 점유이탈물 쪽의 다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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