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이면 누구 책임인가요?

🚗 교통 · 26.07.23

AI 합불 판정

Q. 밤에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이면 누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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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보행자가 무단횡단했어도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고, 보행자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위반행위(도로교통법 제10조)지만, 운전자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제27조)를 지므로 사고 책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로 따지며,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밤 시간 무단횡단은 보행자 과실이 크게 평가될 수 있지만, 실제 비율은 속도·조명·회피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조건/예외

보행자 과실 비율은 다음에 따라 변함: (1) 사고 시간대(야간=과실 가중) (2) 운전자 속도·조명 상태 (3) 횡단 구간의 시인성 (4)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 여부 (5) 운전자 교통법 위반 여부(음주·과속 등)

실생활 팁

무단횡단한 보행자는 별도로 범칙금(2만~3만원)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에서도 과실이 참작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마다 다르니 합의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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