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머플러를 개조해 소음을 키우면 처벌받나요?
도마뱀님 · 🚗 교통 · 26.08.23
Q. 배달 오토바이 머플러를 개조해 소음을 키우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무단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머플러(소음기)를 바꾸는 구조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튜닝 승인 대상(소음방지장치)이며, 이 조항은 제52조를 통해 이륜자동차에도 준용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튜닝하면 같은 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승인 없이 튜닝된 이륜차인 줄 알면서 운행한 사람도 같은 조 제20호로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이와 별도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제1항),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인증받은 배기소음 결과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며(제2항), 위반하면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소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인받은 소음기를 임의로 떼어내거나 다른 부품으로 바꾸는 행위는 두 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튜닝 승인을 받았더라도 운행 중 배기소음이 인증받은 결과값보다 5데시벨을 넘으면 소음ㆍ진동관리법상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나 인증받은 튜닝부품으로 바꾸는 경우는 튜닝 승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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