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 모른 채 지나쳐버렸습니다. 종기가 지난 뒤에 뒤늦게 배당요구를 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펭귄님 · 🏠 부동산 · 조회 29 · 26.07.31

AI 합불 판정

Q.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 모른 채 지나쳐버렸습니다. 종기가 지난 뒤에 뒤늦게 배당요구를 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위험
위험도★★★★★

👉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채권자라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가압류·임차권등기 권리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고,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제1항은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하도록 하고, 제6항은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8조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의 가압류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소액임차인 등) 같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제88조제1항)는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고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전세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우선변제권자(제148조제3호·제4호), 그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습니다. 또 저당권·가압류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가장 앞선 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해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대항요건이 그보다 늦은 후순위 임차인은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해 이 길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제1항·제6항, 제88조(배당요구)제1항,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실제 사례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시절 사건으로, 같은 내용이 지금의 민사집행법 제88조·제148조로 이어졌습니다).

조건/예외

내가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인지가 먼저입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가압류, 매각으로 소멸하는 전세권,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입니다.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종기를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된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이지 채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하려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배당을 못 받았다고 먼저 집을 비우지 마세요.

실생활 팁

관할 법원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 진행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마세요. 종기를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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