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통장에 돈을 옮기면 증여가 되나요?

고양이님 · 🧾 세금 · 26.10.16

AI 합불 판정

Q. 배우자 통장에 돈을 옮기면 증여가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생활비나 공동생활 편의로 배우자 통장에 돈을 옮긴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증여가 되지는 않지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준 것이라면 증여이고 10년 합계 6억원까지는 공제되어 그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현행법은 배우자 명의 계좌의 재산을 명의자인 배우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큰돈이 쌓였다면 출처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받는 사람(수증자)이 그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 공제로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6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같은 배우자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도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다만 부부 사이 이체가 곧 증여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 예금 이체에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같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않고, 이때는 과세관청이 증여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두41937). 그러나 이 판결은 2006~2008년 입금에 관한 사안이고, 그 뒤 2013년 1월 1일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제45조 제1항(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계좌에 큰돈이 쌓였는데 배우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모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고,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제45조 제4항을 부부 사이 계좌 이체에 적용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1항·제3항·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항·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 남편이 2006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35회에 걸쳐 자기 급여 합계 약 13억 3,851만원을 아내 명의 계좌들에 입금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돈이 아내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부부 사이 예금 이체에는 공동생활의 편의·자금의 위탁 관리·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1월 1일 개정 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된 사안으로, 실명계좌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현행 제45조 제4항(2013년 1월 1일 신설)이 생기기 전의 입금에 관한 판단입니다.

조건/예외

증여인지는 이체의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생활비·공동 관리 목적의 이체라면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가 되지 않지만,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넘겨줄 의도로 옮겼거나 그 돈으로 배우자 명의 집·주식을 샀다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은 수증자 기준 10년 합계이고, 넘는 금액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실명계좌 명의자 취득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은 추정이라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제45조 제3항), 이를 부부 이체에 적용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득자금 증여 추정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적용되지 않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10년 이내 취득자금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은 증여와 다른 문제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실생활 팁

배우자에게 이체할 때 메모에 생활비·관리비처럼 목적을 남기고, 배우자 명의로 집이나 주식을 살 때는 그 돈이 누구 소득에서 나왔는지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 두세요. 재산을 넘겨줄 생각이라면 6억원 공제 범위 안인지와 신고가 필요한지를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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