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안 내고 타면 처벌받나요?

펭귄님 · ☀️ 일상 · 26.08.08

AI 합불 판정

Q.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안 내고 타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타면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며, 범칙자에 해당하면 범칙금 5만원을 통고받아 납부로 끝낼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영업용 차나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이 같은 호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도 동일하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 행위는 범칙행위여서 상습범·피해자가 있는 행위·18세 미만 등 범칙자 제외 사유(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찰서장 등이 범칙금 5만원(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을 통고할 수 있고, 기한 안에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거나 범칙금을 끝내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벌금·구류·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다만 개찰구를 부수거나 조직적으로 요금을 회피하면 별도로 재물손괴나 사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39호, 제6조(정의), 제7조(통고처분), 제8조(범칙금의 납부),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조건/예외

일시적으로 현금이 없어 즉시 정산했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요금을 낼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기사나 역무원에게 바로 알리고 사후 정산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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