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음식 먹으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169 · 26.06.13
Q. 버스에서 음식 먹으면 불법인가요?
👉 버스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령은 없지만, 서울 시내버스는 조례로 음식물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는 승객에게 일정 도로·차량의 좌석안전띠 착용(제1항), 차량 내 흡연 금지(제2항), 음주·약물 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제3항)를 정하고 있을 뿐, 음식 섭취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흡연·음주 후 위해 행위를 하면 운전자가 하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항). 음식물을 흘려 차량이나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가 운송 거부 권한을 둔 곳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시내버스 운전자가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테이크아웃 컵)이나 불결·악취 물품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위생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사업자가 운송을 거부하거나 하차하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벌금·과태료는 없음).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단순 음식 섭취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없음 음식물을 흘려 차량·승객에게 피해를 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가능 흡연이나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를 하면 운전자가 하차 조치 가능(제27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음주 후 위해행위는 별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91조제1호, 형벌) 서울 시내버스: 운전자는 음식물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고(조례 제11조제6항, 재량), 위생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사업자가 하차하게 할 수 있음(같은 조 제7항) — 다른 지역은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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