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달리다 찍히면 얼마 내나요?

토끼님 · 🚗 교통 · 26.10.26

AI 합불 판정

Q. 버스전용차로 달리다 찍히면 얼마 내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만원(승용차·일반도로)

👉 카메라에 찍혀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차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 5만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 9만원이고,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다닐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고속도로는 제61조 제2항이 준용). 위반이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매기는데, 전용차로 위반은 이 경우로 명시된 위반입니다(제160조 제3항 제1호). 금액은 일반도로 전용차로 승용차 5만원([별표 6] 3호), 고속도로 전용차로 승용차 9만원([별표 6] 2호 라목)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88조 제6항). 전용차로를 다닐 수 있는 차는 시행령 [별표 1]이 정하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가 대상입니다(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탄 경우로 한정).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3항, 도로교통법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제2항,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1항·제3항 [별표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제6항 [별표 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조건/예외

차종에 따라 과태료가 다릅니다 — 일반도로 승합차 6만원·이륜차 4만원, 고속도로 승합차 10만원·이륜차 7만원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잡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나오고 벌점이 붙습니다: 일반도로 전용차로 승용차 4만원과 벌점 10점(시행령 [별표 8] 22호, 시행규칙 [별표 28] 22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승용차 6만원과 벌점 30점([별표 8] 20호, [별표 28] 12호).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셋뿐입니다(시행령 제10조):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 택시가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려고 일시 통행하는 경우(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도로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전용차로의 구간·기간·통행시간은 시장등과 경찰청장이 정해 고시하므로(시행령 제9조 제3항) 운영 시간은 해당 구간 표지와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버스전용차로 표지와 해당 구간 고시의 운영 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승객 승하차를 위한 일시 통행 예외는 택시에만 있으니, 자가용으로 사람을 내려주려고 잠깐 들어가는 것도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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