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할 때 앰프 크게 틀면 단속돼요?
물개님 · ☀️ 일상 · 26.10.10
Q. 버스킹할 때 앰프 크게 틀면 단속돼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인근소란)
👉 길거리 버스킹에서 앰프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했다면 경범죄 처벌법의 인근소란으로 범칙금 3만원 대상이고, 장소가 도시공원이라면 심한 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5만원으로 법이 바뀝니다. 소리가 「지나치게」 큰지는 두 법 모두 데시벨 같은 숫자 기준을 두지 않아 현장 상황에 따라 갈리고, 인근소란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벌)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인근소란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제3조 제1항 제21호). 이는 범칙행위라서 경찰서장 등은 범칙금 3만원을 통고할 수 있고(제7조 제1항 · 시행령 [별표]), 정해진 기간 안에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가산금이 붙는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제8조 · 제9조 제1항). 도시공원 안에서는 누구든지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입니다(제56조 제2항 · 시행령 [별표 4]). 두 조항 모두 요건이 「지나치게 크게 … 이웃을 시끄럽게」, 「심한 소음 … 혐오감」이라서 앰프를 켰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18세 미만인 버스커,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등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아(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범칙금 통고 대신 형사절차로 처리됩니다. 공연 자체에 허가가 필요한지(도로 점용, 공원 사용, 지자체가 정한 공연 구역 등)는 장소와 지자체 규정에 따라 달라 이 질문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해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음주소란(제3조 제1항 제20호)은 다른 호이고, 남의 노래를 부를 때의 저작권 문제도 별개의 질문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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