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할 때 앰프 크게 틀면 단속돼요?

물개님 · ☀️ 일상 · 26.10.10

AI 합불 판정

Q. 버스킹할 때 앰프 크게 틀면 단속돼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인근소란)

👉 길거리 버스킹에서 앰프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했다면 경범죄 처벌법의 인근소란으로 범칙금 3만원 대상이고, 장소가 도시공원이라면 심한 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5만원으로 법이 바뀝니다. 소리가 「지나치게」 큰지는 두 법 모두 데시벨 같은 숫자 기준을 두지 않아 현장 상황에 따라 갈리고, 인근소란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벌)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인근소란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제3조 제1항 제21호). 이는 범칙행위라서 경찰서장 등은 범칙금 3만원을 통고할 수 있고(제7조 제1항 · 시행령 [별표]), 정해진 기간 안에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가산금이 붙는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제8조 · 제9조 제1항). 도시공원 안에서는 누구든지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입니다(제56조 제2항 · 시행령 [별표 4]). 두 조항 모두 요건이 「지나치게 크게 … 이웃을 시끄럽게」, 「심한 소음 … 혐오감」이라서 앰프를 켰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21호,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경범죄 처벌법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조건/예외

18세 미만인 버스커,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등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아(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범칙금 통고 대신 형사절차로 처리됩니다. 공연 자체에 허가가 필요한지(도로 점용, 공원 사용, 지자체가 정한 공연 구역 등)는 장소와 지자체 규정에 따라 달라 이 질문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해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음주소란(제3조 제1항 제20호)은 다른 호이고, 남의 노래를 부를 때의 저작권 문제도 별개의 질문입니다.

실생활 팁

주변 상인이나 주민이 소리를 줄여 달라고 하면 바로 볼륨을 낮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공연 전에 해당 지자체나 공원 관리 부서에 버스킹 가능 구역과 신청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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