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장에서 티켓팅 대리를 구했는데 자리가 별로여서 대리비 안주고 튀었어요. 미성년자이고 만 15세입니다. 부모님은 이 거래에 대해 모르셨어요
나무늘보님 · ☀️ 일상 · 5일 전
Q. 번장에서 티켓팅 대리를 구했는데 자리가 별로여서 대리비 안주고 튀었어요. 미성년자이고 만 15세입니다. 부모님은 이 거래에 대해 모르셨어요
👉 만 15세가 부모님 동의 없이 맺은 티켓팅 대리 계약은 본인이나 부모님이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으면 약속한 대리비를 줄 의무가 그대로 남고, 취소해도 그 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은 돌려줘야 합니다.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대리비를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19세 미만, 민법 제4조)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제5조),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도 법정대리인인 부모님도 할 수 있습니다(제140조). 취소는 상대방인 대리인에게 그 뜻을 밝혀서 해야 하고(제142조),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미성년자는 그 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돌려줘야 합니다(제141조). 대리인이 잡아 준 표를 갖고 있거나 그 표로 공연을 본다면 이익이 남아 있는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소하지 않고 연락만 끊으면 계약은 유효한 그대로라 대리인은 약속한 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구역·좌석을 조건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좌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대금을 안 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 문제는 따로 봅니다. 만 15세는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 형법 제9조)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대리비를 줄 생각 없이 대리를 맡겼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문제 될 수 있고, 표를 받은 뒤에 마음이 바뀌어 안 준 경우라면 보통 민사상 대금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취소가 막힐 수 있는 경우: 대리비가 부모님이 범위를 정해 쓰라고 허락한 용돈 안이면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 취소가 어려울 수 있고(민법 제6조), 성인인 척하거나 부모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7조). • 대리인 쪽 권리: 대리인은 부모님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계약을 인정(추인)할지 답해 달라고 촉구할 수 있고, 부모님이 그 기간 안에 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5조 제2항). 대리인이 계약할 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 형사: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사건이 되면 19세 미만 소년이라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제4조 제1항 제1호). • 티켓팅 대리를 맡긴 것 자체: 본인이 볼 표를 사람에게 대신 잡아 달라고 한 것을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공연법이 금지하는 것은 되팔 목적으로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해 사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산 값보다 비싸게 파는 부정판매입니다(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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