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못 박으면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 부동산 · 조회 78 · 26.06.13
AI 합불 판정
Q. 벽에 못 박으면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임차인 책임 여부는 못의 크기, 손상 정도, 계약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 집을 돌려줄 때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 다만 민법은 원상회복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고, 대법원은 그 내용과 범위를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다268142, 점포 인테리어 사안). 그래서 액자·달력용 작은 못 자국처럼 일상적인 거주에 따른 흔적인지, 벽지 찢김·벽체 손상처럼 그 범위를 넘는 손상인지,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실 때 분쟁을 피하려면 입주·퇴실 사진과 합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조건/예외
1) 못 자국의 크기·개수와 벽지·벽체 손상 여부 2)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못 사용 특약 3) 입주 당시 벽 상태(사진 등 기록) 4) 임대인이 미리 허락했는지
실생활 팁
입주·퇴실 시 벽의 못 구멍을 사진으로 증거 기록하고, 퇴실 전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서에서 '모든 구멍 복구' 같은 특약이 있으면 미리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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