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 이름 공개되나요?
오리님 · 🪖 병역·군 · 26.10.22
Q. 병역 기피자 이름 공개되나요?
👉 허가 없이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허가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있거나 입영·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병무청장이 성명·연령·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공개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심의, 잠정 대상자 통지와 소명 기회, 6개월 뒤 재심의를 거쳐 정하고, 질병·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공개하지 않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공개할 실익이 없어지면 삭제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은 병무청장이 ① 허가 없이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귀국명령 위반 포함)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않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재량). 공개 여부는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해 재심의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제3항). 통지할 때는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0조 제2항). 공개 항목은 성명·연령·주소(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 때 적은 여행국, 기피일자와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이고(시행령 제160조 제3항), 병무청이나 관할 지방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제4항).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공개할 실익이 없어지면 병무청장은 게시된 인적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제5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위원회가 질병·수감·천재지변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60조 제1항). 주소를 도로명·건물번호까지로 정한 부분과 여행국 공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개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부터 적용되고(대통령령 제35634호 부칙 제3조), 그 전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게는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법 위반 조항을 정한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개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조치이고, 검사·입영 기피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은 별도로 따집니다(별도 질문). 실제로 언제, 몇 명이 공개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은 내부의 중간적 결정이고, 다툴 대상은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결정이라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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