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너무 자주 가면 본인부담 늘어요?

고양이님 · 🏥 의료 · 26.10.24

AI 합불 판정

Q. 병원 너무 자주 가면 본인부담 늘어요?

회색지대
위험도★★★★★

👉 진료가 막히지는 않지만, 1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넘은 회차부터 요양급여비용의 9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아동·임산부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대상(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은 예외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이 300회로 낮아집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 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별표 2에 있습니다. 별표 2 제5호의2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365회까지의 진료와 입원진료는 원래 부담률 그대로이고, 진료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그리고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 불가피하게 연 365회를 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이 90% 부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초과분으로 낸 90% 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합산에서도 빠집니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의2).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제3항 및 별표 2 제5호의2

조건/예외

2026년 9월 15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5호) 부칙 제1조 제2호에 따라 별표 2 제5호의2의 기준 횟수는 2027년 1월 1일부터 「300회」로 바뀝니다(예외 대상은 그대로). 횟수를 어떻게 세는지(같은 날 여러 기관 방문, 약국 조제 포함 여부 등)는 시행령 별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시 예외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층이라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이 횟수 규정과 별개입니다.

실생활 팁

외래진료가 많은 편이라면 올해 이용 횟수를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장애·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등으로 진료가 불가피하다면 고시 예외 대상인지 공단이나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외래진료 365회 초과 본인부담병원 과다이용 본인부담 90%연간 외래 횟수 제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