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기실에서 이름 크게 부르는 거 괜찮나요?
토끼님 · 🔒 개인정보 · 26.10.14
Q. 병원 대기실에서 이름 크게 부르는 거 괜찮나요?
👉 이름을 불러 진료 순서를 알리는 것 자체를 금지한 법 조문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름과 함께 병명·검사 결과처럼 진료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이 듣게 알리는 경우로,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정보 누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환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진료를 위해 환자 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접수한 환자를 이름으로 불러 진료실로 안내하는 것을 따로 금지한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료법에 없습니다. 의료법이 막는 것은 누설입니다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조산·간호 업무, 진단서·처방전 작성, 진료기록 열람·보존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9조 제1항),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8조 제1호).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서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그래서 이름만 부르는 것과, 대기실에서 이름과 함께 병명·검사 결과·진료 내용을 크게 말하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대기실 호명이 의료법 제19조의 「누설」에 해당하는 선이 어디인지(진료과·검사명을 함께 부르는 경우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름 호명만으로 처벌된다고도, 진료과까지는 무조건 괜찮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9조의 누설은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에 관한 것이고, 처벌은 환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대기실의 다른 환자가 들은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이 조문이 아니라 명예훼손 등 다른 문제로 갑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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