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기실에서 이름 크게 부르는 거 괜찮나요?

토끼님 · 🔒 개인정보 · 26.10.14

AI 합불 판정

Q. 병원 대기실에서 이름 크게 부르는 거 괜찮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이름을 불러 진료 순서를 알리는 것 자체를 금지한 법 조문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름과 함께 병명·검사 결과처럼 진료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이 듣게 알리는 경우로,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정보 누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환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진료를 위해 환자 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접수한 환자를 이름으로 불러 진료실로 안내하는 것을 따로 금지한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료법에 없습니다. 의료법이 막는 것은 누설입니다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조산·간호 업무, 진단서·처방전 작성, 진료기록 열람·보존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9조 제1항),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8조 제1호).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서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그래서 이름만 부르는 것과, 대기실에서 이름과 함께 병명·검사 결과·진료 내용을 크게 말하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1항,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조건/예외

대기실 호명이 의료법 제19조의 「누설」에 해당하는 선이 어디인지(진료과·검사명을 함께 부르는 경우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름 호명만으로 처벌된다고도, 진료과까지는 무조건 괜찮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9조의 누설은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에 관한 것이고, 처벌은 환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대기실의 다른 환자가 들은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이 조문이 아니라 명예훼손 등 다른 문제로 갑니다.

실생활 팁

이름이 불리는 것이 불편하면 접수할 때 번호표나 문자 알림, 성만 부르는 방식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 법이 보장하는 청구권은 아니어서 받아들일지는 병원이 정합니다. 대기실에서 병명이나 검사 결과까지 크게 말했다면 병원에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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