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고 며칠 만에 없던 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강아지님 · 💳 금융 · 26.08.11

AI 합불 판정

Q. 보험에 가입하고 며칠 만에 없던 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전
위험도★★★★★

👉 보장성 보험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빠른 날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일부 상품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장성 보험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발송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고(제46조제2항제1호), 보험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내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제46조제3항제1호). 제46조제4항에 따라 회사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를 방해하면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11호 위반입니다. 다만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철회 효력이 없습니다(제46조제5항). 별개로 약관을 교부·설명받지 못했다면 상법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청약의 철회) 제1항제1호,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제11호,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조건/예외

모든 보험이 철회 대상은 아닙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에 따라 제3자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 보장기간 90일 이내 상품,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 가입 전 건강진단을 지원받은 보험(진단계약)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책임보험과 법률상 의무보험은 동종의 다른 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뒤라면 청약철회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지급사유 발생을 알면서 철회한 경우는 예외).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약관 교부·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취소(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청약철회는 서면·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일을 확보하세요. 설계사가 철회를 방해하면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11호 위반이고,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주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위반이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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