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 때 예전에 치료받은 걸 말 안 했는데, 나중에 들키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백조님 · 💳 금융 · 26.08.10

AI 합불 판정

Q. 보험 들 때 예전에 치료받은 걸 말 안 했는데, 나중에 들키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병력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도 못 받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받지만 계약 해지는 막지 못합니다.

상법 제651조는 계약 당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제651조의2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병력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도 그 병력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보험자가 제651조에 따라 계약 자체는 해지할 수 있다고 보므로, 보험금을 받은 뒤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실제 사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 고혈압 진단·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에게 백혈병이 발병한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책임은 원칙적으로 남지만 보험자는 그와 별개로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

조건/예외

보험자가 계약 당시 이미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애초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실생활 팁

고지의무 위반이 드러나도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병력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진료기록 등 자료를 준비해 다투세요. 해지 통보를 받으면 제척기간(안 날 1개월·계약일 3년) 경과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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