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익자가 먼저 죽으면 누가 받나요?
오리님 · 💳 금융 · 26.10.21
Q. 보험 수익자가 먼저 죽으면 누가 받나요?
👉 계약자가 살아 있고 보험사고가 나기 전이라면 새 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고, 다시 지정하지 않은 채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나면 먼저 죽은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습니다(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 그 상속인도 이미 없으면 순차 상속인 중 당시 살아 있는 사람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받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하면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들이 계약자가 원래 지정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주려던 의사를 우선 고려하는 취지라고 보고,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이 그 시점에 살아 있지 않으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 등 순차 상속인 가운데 계약자 사망·보험사고 당시 생존한 사람이 수익자가 되며,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나눈다고 판단했습니다(2022다306048). 그러므로 「계약자의 상속인이 받는다」거나 「수익자가 없으니 보험사가 안 줘도 된다」는 결론은 맞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계약자가 살아 있고 보험사고가 나기 전이라면 새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제733조 제1항·제3항) 이 경우 누가 받을지는 계약자의 지정이 정합니다. 다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① 계약자가 사망하면 먼저 죽은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고 ② 보험사고가 먼저 나면 법문상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수익자의 상속인이 그 시점에 이미 사망했다면 순차 상속인 가운데 생존한 사람이 수익자가 되며,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뉩니다. 계약자가 살아 있을 때 수익자를 바꾸는 문제와,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의 관계는 다른 행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