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안 받는 요양원 괜찮나요?
나무늘보님 · 🏥 의료 · 26.10.23
Q. 본인부담금 안 받는 요양원 괜찮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제를 받은 수급자 본인을 처벌하는 조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없고, 처벌 대상은 법정 면제·감경이 아닌데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한 요양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그 요양원의 거짓 청구에 가담하면 수급자도 급여 중단·제한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 「받는 쪽은 무조건 괜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은 장기요양기관이 기초생활수급자 면제(제40조 제2항)나 법정 감경(제40조 제4항)으로 정해진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67조 제2항 제3호), 그 법인이나 개인 운영자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개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됩니다(제68조 양벌규정). 지정권자는 그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의2). 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등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면 안 되고(제35조 제6항), 위반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7조 제2항 제4호). 반면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에는 면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자)의 면제와 제40조 제4항에 따른 감경은 법이 정한 것이라 위법이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면제·감경이고, 구체적 사안이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급자 쪽 제재는 별도 경로입니다. 요양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 데 가담하면 공단이 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횟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제29조 제2항 — 재량), 거짓·부정한 방법의 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9조 제1항 제8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7조 제3항 제2호). 병원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환자를 끌어오는 문제는 의료법이 규율하는 별개 사안입니다(별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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