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서 찍은 사진 SNS 게시 괜찮나요?
늑대님 · 🪖 병역·군 · 26.10.23
Q. 부대에서 찍은 사진 SNS 게시 괜찮나요?
👉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군사시설을 찍은 사진이라면 촬영 자체가 금지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군사기밀이 담겼다면 군사기밀 누설죄도 문제됩니다. 시설이나 기밀이 드러나지 않는 사진은 이 조문들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비밀 엄수 의무나 부대 보안 규정 위반으로 징계될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은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거나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을 발간·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4호),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4조 제4항). 「누구든지」이므로 군인뿐 아니라 면회 온 가족 같은 민간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보호구역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제2조 제6호). 촬영 자체가 금지 행위이므로, 보호구역 안에서 시설을 찍었다면 SNS에 올렸는지와 관계없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에 군사상 기밀이 담겨 있으면 군인은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죄(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업무상 과실·중과실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여기의 「군사상의 기밀」이 법령으로 기밀로 정해졌거나 기밀로 분류·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며,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230 판결). 이와 별도로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 —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1호)을 누설하면, 그 기밀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 군사기밀 보호법의 누설죄(제12조·제13조)도 문제됩니다. 또 군인은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하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8조), 이런 의무 위반은 군인사법상 징계 사유가 됩니다(군인사법 제56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촬영은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외됩니다. 사진을 찍은 장소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는 지정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이 답에서 개별 부대의 지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SNS에 올리는 행위가 「발간·복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군형법 제80조는 군인 등에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부대 안 휴대전화·사진 촬영·SNS 사용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국방부 훈령 등 내부 규정에 있고, 이 답에서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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