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가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을 인터넷 광고에 그대로 올려두고 손님을 불러도 되나요?
나무늘보님 · 🏠 부동산 · 26.07.20
Q. 부동산 중개사가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을 인터넷 광고에 그대로 올려두고 손님을 불러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그 첫 유형이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미 계약이 끝나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광고에 남겨두고 손님을 유인하는 이른바 미끼매물이 정면으로 여기에 걸립니다.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걸어두는 행위, 입지조건이나 거래조건 같은 중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행위도 같은 조항의 금지 유형입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반복되면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중개사무소 명칭·소재지·등록번호 같은 명시사항을 빠뜨린 경우는 별도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라 금액이 다릅니다. 광고를 올린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이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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