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든 내 보험 부모가 해지해도 되나요?

고양이님 · 💳 금융 · 26.10.21

AI 합불 판정

Q. 부모가 든 내 보험 부모가 해지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부모가 계약자이고 수익자도 부모라면 보험사고가 나기 전에는 부모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익자인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상법은 부모가 내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내가 계약자라면 해지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상법 제649조 제1항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지권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부모가 계약자로 나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이라도 수익자가 부모라면 원칙적으로 부모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타인을 위하여 체결한 보험(상법 제639조 — 그 타인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음)이면,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해지하지 못합니다(제649조 제1항 단서). 이 문언이 동의와 보험증권 소지 중 하나만 갖추면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부모가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동의 없이 해지가 시도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해지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자가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49조 제3항).

근거 법령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제1항·제3항,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제1항·제2항

조건/예외

먼저 보험증권에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각각 누구인지 확인해야 결론이 갈립니다. ① 계약자·수익자 모두 부모, 나는 피보험자뿐 → 사고 전이면 부모가 해지 가능(피보험자 동의를 요구하는 조문이 아님) ② 계약자는 부모, 수익자는 나(타인을 위한 보험) → 상법은 내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하지 못한다고 정함(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되는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③ 계약자가 나 → 해지권은 나에게 있음. 이 답은 계약자가 성년인 경우를 전제로 했고, 미성년 자녀가 계약자일 때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하는 행위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지로 돌려받는 돈은 원칙적으로 계약자 몫이며, 해지환급금 산정은 약관 문제로 다른 행에서 다룹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문제도 다른 행입니다.

실생활 팁

보험증권이나 보험회사 앱·콜센터에서 계약자·수익자 명의를 확인하세요.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해지되기 전에 부모와 계약자 변경 등을 상의하고, 내가 수익자라면 보험증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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