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한국인이면 귀화가 쉬운가요?
펭귄님 · 🌏 외국인 · 26.10.17
Q. 부모가 한국인이면 귀화가 쉬운가요?
👉 요건이 줄어듭니다 — 부 또는 모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때 5년 거주·영주 체류자격·성년·생계 요건 없이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고(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부 또는 모가 과거에 국민이었으면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을 때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 어느 쪽이든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품행·기본 소양 요건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민법상 성년,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국적법 제5조). 부모가 한국인인 사람은 세 경로로 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 제1호(5년 주소)·제1호의2(영주 체류자격)·제2호(성년)·제4호(생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 양자로서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제5조 제1호·제1호의2 요건 없이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 ③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국민이었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된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은 귀화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국적을 얻습니다(국적법 제3조 제1항). ①과 ②는 허가이므로 요건을 갖춰도 법무부장관의 심사를 거치고, 대법원은 특별귀화도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의 여지가 있는 행위라고 설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이유).
근거 법령
조건/예외
어느 경로인지는 부모가 「지금」 국민인지(특별귀화), 「과거에」 국민이었는지(간이귀화), 본인이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국민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됐는지(신고)로 갈립니다. 면제되는 요건도 다릅니다 — 특별귀화는 5년 주소·영주 체류자격·성년·생계가 면제되고, 간이귀화는 5년 주소·영주 체류자격만 면제됩니다.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귀화 이전에 출생으로 이미 국적을 얻었는지(국적법 제2조 제1항)를 먼저 봐야 하고,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국적을 잃었다면 귀화가 아니라 국적회복허가(국적법 제9조 제1항)의 대상입니다.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중국 국적자가 특별귀화를 신청했다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그 불허가처분 취소소송도 대법원까지 기각된 사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옵니다(헌법재판소 2025. 10. 22. 2025헌마1289 결정 — 청구인은 「주소」를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다퉜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해석을 판단하지 않고 직접성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