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집을 싸게 사면 증여인가요?

나무늘보님 · 🧾 세금 · 26.10.17

AI 합불 판정

Q. 부모님께 집을 싸게 사면 증여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부모님께 실제로 대금을 치르고 시가보다 싸게 샀다면 그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칠 때 증여세가 붙지 않고, 그 이상이면 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뺀 만큼이 산 자녀의 증여재산이 됩니다. 다만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산 재산은 대가를 치른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집값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판 부모님 쪽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시가로 다시 계산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친족이라 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먼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이 추정은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즉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 또는 자기 소유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그래서 매매대금을 실제로 치르지 않았거나 그 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싸게 산 차액이 아니라 집값 전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치른 매매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양수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집을 6억원에 샀다면 차액 4억원이 기준금액 3억원(시가의 30%인 3억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므로 4억원에서 3억원을 뺀 1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시가 5억원인 집을 4억원에 샀다면 차액 1억원이 기준금액 1억5천만원에 못 미쳐 이 조항으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액 1억원이 시가의 5%(2,500만원) 이상이라 판 부모님 쪽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두 예시 모두 증여재산가액까지만 계산한 것이고 세액은 아닙니다. 파는 부모님 쪽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로서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일 때에 한정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해당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두 법의 기준(증여세는 30%·3억원 중 적은 금액, 양도소득세는 3억원 또는 5%)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싸게 산 이익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4항). 가족끼리 집을 사고파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1항·제3항 제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항·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3항·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4항

조건/예외

부모님에게서 산 집은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차액이 아니라 집값 전체가 증여로 추정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고 그 돈이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 신고한 상속·수증재산, 자기 재산을 처분한 돈에서 나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그다음 결론은 「시가」를 얼마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증여세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도 이 평가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기간을 양도일 전후 3개월로 바꿔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이 답은 평가 조문 자체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특정 집의 시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쪽 계산 예시는 증여재산가액까지이고, 세액은 세율과 공제를 거쳐야 하므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은 세무서장 등이 「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 기준을 넘으면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여받은 집을 곧바로 파는 경우는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2026년 10월 20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실생활 팁

부모님과 매매하기 전에 세무사 등을 통해 그 집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수준을 먼저 확인하고, 매매 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증여세 기준(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과 양도소득세 기준(3억원 또는 시가 5%) 안에 드는지 함께 따져 보세요. 매매대금은 실제로 계좌이체해 주고받고, 그 돈이 내 급여 등 신고된 소득이나 내 재산을 판 돈에서 나왔다는 기록(급여 내역, 매각 대금 입금 내역 등)을 남겨 두어야 증여가 아닌 매매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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