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개구리님 · 🧾 세금 · 26.08.19

AI 합불 판정

Q.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자 지급·원금 상환으로 진짜 빌린 돈임을 보여야 하며, 대여로 인정돼도 무이자·저리라면 적정이자율(연 4.6%)과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상일 때 그 금액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빌린 돈(금전소비대차)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돈 자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차용증은 증빙 중 하나일 뿐이어서,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원금을 갚고 있는지, 갚을 능력이 있는지 등으로 대여의 실질을 보여야 합니다. 그 돈으로 집 등 재산을 취득했는데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여로 인정되더라도 무이자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렸다면,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연 1,000분의 46)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낸 이자를 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무이자라면 약 2억 1,740만원 이상을 빌린 경우부터 해당하고, 대출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제2항

조건/예외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거나 취득자금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제45조의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5조 제3항). 적정이자율과의 차이로 생긴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41조의4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적정이자율(연 4.6%) 수준의 이자를 정해진 날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원금도 약정대로 갚은 기록을 남기세요. 이자를 그보다 낮게 정한다면 차이 금액이 1년에 1천만원을 넘지 않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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