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많아졌습니다. 모자란 돈을 자식들이 갚아야 하나요?

돌고래님 · 💳 금융 · 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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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많아졌습니다. 모자란 돈을 자식들이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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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원칙적으로 모자란 돈은 담보주택에서만 회수하고 자녀의 다른 재산에 청구하지 않지만, 사망 후에도 지급된 연금 등 4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 제1항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과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갖는 구상권을 「담보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집을 처분해도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가 다 갚아지지 않을 때, 모자란 금액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받아 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예외 4가지를 둡니다. 저당권(신탁 방식이면 신탁 수익권)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채권 때문에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생긴 뒤에 지급된 연금, 가입자의 고의·중과실로 집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다른 재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금융기관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와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제43조의3 제2항).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제1항·제2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제1항·제2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제1항·제2항

조건/예외

두 분 중 한 분만 돌아가셨고 가입 당시부터 혼인관계였던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가 6개월 안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신탁 방식은 제외)와 금융기관 채무 인수를 마쳐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어 이때는 정산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산(공사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은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거나 배우자가 6개월 안에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등에 시작됩니다(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 사망 후 계좌로 계속 들어온 연금은 예외(제43조의4 제2항 제3호)라 담보주택 밖의 재산에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받은 연금보다 많아 남는 돈이 생길 때 그 돈의 처리는 법률·시행령에 정한 문언이 없으므로, 가입 계약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바로 금융기관과 공사에 알려 연금 지급을 멈추세요. 사망 뒤 들어온 연금은 담보주택 범위를 넘어 청구될 수 있으니 따로 떼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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