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자녀인 제가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법원에서 정해주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8.27
AI 합불 판정
Q.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자녀인 제가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법원에서 정해주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자녀라도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지 않으며,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929조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936조 제1항은 이 성년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고 정합니다. 즉 치매 진단이나 후견개시 심판만으로 자녀가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별도로 후견인을 정합니다. 제936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본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임하므로, 자녀 여러 명이 후견인이 되기를 원해도 법원이 다른 사람이나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제1항·제4항,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제2항·제3항
조건/예외
자녀가 여럿이고 의견이 갈리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합한 사람, 여러 명,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때 자신을 후견인 후보로 추천하는 의견서를 함께 낼 수 있지만, 최종 선임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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