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면 증여세 나오나요?
수달님 · 🧾 세금 · 26.10.16
Q.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면 증여세 나오나요?
👉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이라면 무상사용 증여 대상이 아니고, 부모님 소유 집에 자녀만 공짜로 산다면 그 사용 이익이 증여가 되지만 5년치 이익을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으면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을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대상에서 뺍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만 따로 산다면 이익은 부동산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연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각 연도 이익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5년분을 연 10%씩 할인해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보고, 5년을 넘으면 그다음 날 새로 무상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계산한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계산하면 부동산 가액이 대략 13억원을 넘어야 이익이 1억원에 이르는데, 이 13억원은 법령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산식에서 나온 값입니다. 부모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잡혀 자녀가 대출받는 경우는 별도로, 적정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제6항). 이런 무상사용·담보 이익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4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부동산 소유자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면 대상에서 빠지고, 자녀만 거주할 때 문제가 됩니다. 기준은 5년 동안의 이익 합계 1억원이고, 「대략 13억원」은 연 2%를 5년 동안 매년 10%씩 할인(경과연수 1~5년)해 거꾸로 계산한 값이라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인데, 이 답은 그 평가 조문(제60조 이하)을 확인하지 않아 개별 평가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상 담보 이용 이익의 적정 이자율은 시행령의 다른 조문이 정하고, 이 답에서는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