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집도 종부세 내나요?
고래님 · 🧾 세금 · 26.10.12
Q. 부부 공동명의 집도 종부세 내나요?
👉 부부가 지분으로 나눠 가진 집 한 채는 원칙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각자 납세의무자가 되어 각자 지분 공시가격에서 9억원씩 공제받고, 그래도 남는 사람만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그해 9월 16일~30일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했다면 부부 중 합의로 정한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하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나이·보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매기는 세금이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12억원 공제를 받는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원칙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 지분의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받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 세율을 정할 때도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1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 예외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있어,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 1주택만을 소유하고 두 사람이 모두 거주자인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그해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면(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2항) 관할세무서장이 부부 중 한 사람을 그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제1항). 이때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람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되었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같은 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 2026년분은 6월 1일 성립), 그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배우자 지분까지 합산해 12억원 공제·세율·세액을 계산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나이와 보유기간도 그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8항). 각자 9억원 공제는 합쳐서 공제금액이 크고, 특례는 공제금액은 12억원이지만 최대 80% 세액공제가 붙을 수 있어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는 집마다 다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2026-10-20 현행 법령 기준, 2026년분(2026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설명입니다. 각자 9억원 공제는 부부 지분 공시가격을 따로 계산하므로, 지분이 정확히 반씩이고 부부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면 집 전체 공시가격 18억원까지는 두 사람 모두 과세표준이 0이 되지만 지분이 다르면 지분이 큰 쪽이 먼저 9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특례는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 그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갖지 않아야 하고,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는 제외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2026년분 9월 신청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법률·시행령은 신청기간을 9월 16일~30일로만 정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종합부동산세 신고서)은 12월 신고(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때 제출서류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해당하는 경우 함께 내도록 적고 있습니다. 서식에 첨부란이 있다는 뜻일 뿐 특례 적용을 보장하는 문언은 아니니, 12월 신고로 특례를 받으려면 납부기한(12월 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소유자·지분율 변경, 납세의무자 변경, 특례 포기 같은 사항이 바뀐 경우에만 같은 기간에 변경신청을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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