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의무복무는 몇 년인가요?

부엉이님 · 🪖 병역·군 · 26.10.22

AI 합불 판정

Q. 부사관 의무복무는 몇 년인가요?

안전
위험도★★★★★

👉 지원해서 임용된 부사관이라면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 단기복무 부사관은 4년이 원칙입니다(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6호·제7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이고, 임기제부사관·사관학교 등 중퇴 후 임용된 부사관·재임용된 예비역 중사 이상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위탁교육 등을 받으면 기간이 더해집니다.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7호는 단기복무 부사관을 4년으로 정하면서 예외를 둡니다.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군인사법 제6조 제7항 제3호)은 현역병 복무를 마친 뒤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임기가 의무복무기간입니다(가목).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마치고 중퇴했거나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뒤 지원·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제6조 제7항 제5호)은 병역법 제18조·제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이 의무복무기간입니다(다목). 전역 당시 계급에 재임용된 예비역 중사 이상은 3년이고, 국방부장관이 인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라목). 장기·단기 구분은 제6조 제5항~제7항에 있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법령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1항 제6호·제7호·제2항·제4항·제6항,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제5항·제6항·제7항, 병역법 제20조의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제1항

조건/예외

의무복무기간에 기간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기간의 2배, 국내의 군 외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기간만큼 등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기간을 더해 복무합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국방부장관이 지원금을 받은 기간 이내의 기간을 더해 복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4항 단서 — 재량).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을 연장한 단기복무 부사관은 연장된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더해집니다(제7조 제6항).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제7조 제1항 단서). 필수 기술 분야의 범위와 한 차례 전역 지원이 받아들여지는 기준은 대통령령·하위 규정에 있어 이 답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지원하려는 모집 공고에서 장기·단기 구분과 임기제 여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령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금이나 위탁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의무복무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4년·7년만 보고 전역 시점을 계획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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