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개님 · 🏠 부동산 · 26.09.17
Q.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실거주를 안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지만, 거주의무기간을 채우기 전에는 집을 팔 수 없고(어기고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사하려면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납부한 입주금에 정기예금 이자만 붙여 받음), 거주한 것처럼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현행 주택법의 거주의무는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만 적용됩니다(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 2024년 3월 19일 개정으로 제2호·제3호 삭제). 이 거주의무 조항(제57조의2)은 2020년 8월 18일 신설돼 2021년 2월 19일 시행됐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호)은 그 시행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7486호 부칙 제3조). 그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는 이 조에 따른 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그 전 공공분양 주택은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가 있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4호)은 그 뒤 개정으로 추가돼 적용 시점이 더 늦습니다. 거주의무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에) 입주해야 하고, 그 뒤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기간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공공택지 외 택지는 각각 3년·2년이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5년입니다(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주택을 매매·증여 등으로 양도할 수 없고(법 제57조의2 제2항), 거주의무기간 안에 거주를 옮기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면 그 사업자)에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입을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106조 제4항 제1호)이고, LH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그 주택을 매입하는데, 이때 받는 돈은 납부한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제57조의2 제3항·제4항). 거주의무와 관련된 형벌은 두 경우입니다 —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01조 제1호의3)이고, 거주의무기간 중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으로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04조 제10호)입니다. 이 중 양도 처벌(제101조 제1호의3)은 2024년 3월 19일 개정(법률 제20393호, 공포한 날 시행)으로 생긴 것이어서, 그 전에 한 양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조 제1항). 다만 그 전이라도 전매제한기간 안에 판 경우에는(생업상 사정 등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전매제한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 이하 벌금 대상이었습니다(제64조 제1항 제3호, 제101조 제2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2024년 3월 19일 개정규정은 그 이후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부터 적용되고(부칙 제2조), 그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보되 거주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총 3년 범위에서 한 번 거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세대원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 안 이전은 제외)이나 해외에 사는 경우, 혼인·이혼으로 가족이 세대주를 바꿔 남은 기간을 승계하는 경우 등은 거주한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 LH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분양가가 인근 주택매매가격 이상인 주택은 시행령에 거주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개정 전 기준으로 거주의무가 붙은 주택은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등기부의 부기등기와 입주자 모집 공고로 내 주택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