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제보자에게 보상이 있나요?
햄스터님 · 🏠 부동산 · 26.10.28
Q. 분양권 불법전매 제보자에게 보상이 있나요?
👉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 시·도지사는 전매제한을 어기고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주택법 제92조),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액수도 그 지급기준이 정합니다.
주택법 제92조는 시·도지사가 제64조를 위반해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제1항), 시·도지사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제2항), 시·도지사가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합니다(제3항).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수사결과통지서 사본과 통장 사본을 붙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4항). 포상금 액수와 어떤 수사결과에 얼마를 주는지는 법률·시행령이 아니라 그 국토교통부령의 지급기준에 맡겨져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대상은 제64조(전매제한)를 위반한 분양권 전매·알선입니다. 청약통장이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고파는 공급질서 교란(제65조)은 제92조 문언(「제64조를 위반하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만으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사결과 통지를 받은 뒤 신청해야 합니다. 분양권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다운계약 등)는 별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제1호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포상금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이고 지급 대상·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25조의2 제3항). 신고한 사람이 그 전매·알선에 가담했다면, 신고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은 주택법 제92조·시행령 제92조에 없습니다(전매·알선의 처벌은 주택법 제101조 제2호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웃돈을 받고 팔면 처벌받나요?」 문항).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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