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제보자에게 보상이 있나요?

햄스터님 · 🏠 부동산 · 26.10.28

AI 합불 판정

Q. 분양권 불법전매 제보자에게 보상이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 시·도지사는 전매제한을 어기고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주택법 제92조),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액수도 그 지급기준이 정합니다.

주택법 제92조는 시·도지사가 제64조를 위반해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제1항), 시·도지사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제2항), 시·도지사가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합니다(제3항).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수사결과통지서 사본과 통장 사본을 붙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4항). 포상금 액수와 어떤 수사결과에 얼마를 주는지는 법률·시행령이 아니라 그 국토교통부령의 지급기준에 맡겨져 있습니다.

근거 법령

주택법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주택법 시행령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1항,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1항, 주택법 제101조(벌칙) 제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항 제1호·제3항

조건/예외

대상은 제64조(전매제한)를 위반한 분양권 전매·알선입니다. 청약통장이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고파는 공급질서 교란(제65조)은 제92조 문언(「제64조를 위반하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만으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사결과 통지를 받은 뒤 신청해야 합니다. 분양권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다운계약 등)는 별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제1호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포상금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이고 지급 대상·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25조의2 제3항). 신고한 사람이 그 전매·알선에 가담했다면, 신고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은 주택법 제92조·시행령 제92조에 없습니다(전매·알선의 처벌은 주택법 제101조 제2호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웃돈을 받고 팔면 처벌받나요?」 문항).

실생활 팁

계약서·이체 내역·대화 기록처럼 전매나 알선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신고서와 함께 시·도에 내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통장 사본을 붙여 지급 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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