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사슴님 · 🏠 부동산 · 26.10.24
Q.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3년·그 밖의 지역 1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 주택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6개월·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이고,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셉니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공공재개발사업 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포함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간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기간표가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입니다(시행령 제73조 제1항).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3년·수도권 외 1년이고, 조정대상지역은 과열지역이면 수도권 3년·수도권 외 1년, 위축지역이면 공공택지 주택만 6개월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면 수도권 3년·수도권 외 1년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면 투기과열지구 기간 또는 공공택지 외 택지 기간을 따릅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 주택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 광역시의 도시지역 6개월이고 그 밖의 지역은 제한기간이 없으며, 공공재개발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 외 택지 기간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을 적용합니다.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세고,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하되 위축지역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합니다(별표 3 제1호 가목·나목).
근거 법령
조건/예외
우리 단지가 표의 어느 칸인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와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달려 있어 법령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도권 밖에서 광역시가 아닌 지역(광역시라도 도시지역이 아닌 곳)의 공공택지 외 택지 주택은 전매제한 대상에서 빠지고(법 제64조 제1항 제4호 단서, 시행령 제73조 제3항),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그 지역의 공공택지 외 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도 같습니다(제3호 단서).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공공택지 외 택지 주택도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73조 제2항).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때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별표 3 제1호 다목). 별표 3은 여러 차례 바뀌었고, 예전 개정 부칙 상당수는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7일 개정 부칙(대통령령 제33379호)은 별표 3에 관해 「이 영 시행 전에 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제4조)만 두었고, 별표 3을 마지막으로 고친 2024년 6월 18일 개정 부칙(대통령령 제34581호)은 시행일(2024년 6월 20일, 토지임대부 10년을 정한 제7호는 6월 27일)만 정했습니다. 그 전에 공급된 단지에 지금의 기간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해석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간 안에 팔거나 알선하면 형벌 대상이며(주택법 제101조 제2호), 처벌 내용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웃돈을 받고 팔면 처벌받나요?」 문항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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