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웃돈을 받고 팔면 처벌받나요?
거북이님 · 🏠 부동산 · 26.08.07
Q.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웃돈을 받고 팔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익의 3배가 더 크면 그 금액) 이하 벌금
👉 전매제한 기간 안에 분양권을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매수인과의 거래 자체도 온전히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4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서 최대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제한합니다. 이 기간 안에 전매하면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그 지위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매수인은 웃돈을 주고 사도 분양권을 온전히 넘겨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위반자는 주택법 제101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웃돈만 주고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위가 넘어갔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전매제한 지역·주택 유형(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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