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는 하지 않고 드라마를 보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도마뱀님 · 💻 온라인 · 26.09.21

AI 합불 판정

Q.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는 하지 않고 드라마를 보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보기만 한 시청자를 처벌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처벌된다고도 완전히 안전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을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 나르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없이 보기만 한 시청자를 형사처벌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도, 「보기만 하면 완전히 안전」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복제」에 일시적으로 고정하는 것까지 포함하고(제2조 제22호), 대법원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컴퓨터 램(RAM)에 올라가는 것도 일시적 복제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다20916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건).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에 필요한 범위의 일시적 복제는 허용되지만(제35조의2 본문), 같은 조 단서는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불법으로 올라온 영상을 재생해 보는 것이 이 단서에 걸리는지를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상을 허락 없이 올린 사람은 저작권 침해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136조 제1항,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 — 그 전 행위는 행위 당시 법률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1조 제1항)의 대상이지만, 이것은 업로더의 제재이지 시청자의 제재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2호, 저작권법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조건/예외

① 재생만 하는지, 파일로 내려받아 저장하는지 — 내려받아 저장하면 일시적 복제가 아니어서 제35조의2가 아니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영리 목적이 없고 개인·가정 범위일 것)로 따져야 하고, 불법으로 올라온 파일인 줄 알면서 받는 경우까지 제30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미확인). ② 화면을 녹화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다시 올리는지 —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리면 개인 이용 범위를 벗어나 복제·공중송신 침해가 되고, 가정 밖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제3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해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유료 회원 결제 등으로 사이트 운영에 돈을 대는 경우 — 이런 이용자를 처벌한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드라마는 방송사나 OTT의 정식 서비스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저작권 문제와 별개로 광고 팝업이나 앱 설치 유도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니, 결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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