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는 하지 않고 드라마를 보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도마뱀님 · 💻 온라인 · 26.09.21
Q.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는 하지 않고 드라마를 보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보기만 한 시청자를 처벌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처벌된다고도 완전히 안전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을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 나르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없이 보기만 한 시청자를 형사처벌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도, 「보기만 하면 완전히 안전」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복제」에 일시적으로 고정하는 것까지 포함하고(제2조 제22호), 대법원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컴퓨터 램(RAM)에 올라가는 것도 일시적 복제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다20916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건).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에 필요한 범위의 일시적 복제는 허용되지만(제35조의2 본문), 같은 조 단서는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불법으로 올라온 영상을 재생해 보는 것이 이 단서에 걸리는지를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상을 허락 없이 올린 사람은 저작권 침해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136조 제1항,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 — 그 전 행위는 행위 당시 법률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1조 제1항)의 대상이지만, 이것은 업로더의 제재이지 시청자의 제재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재생만 하는지, 파일로 내려받아 저장하는지 — 내려받아 저장하면 일시적 복제가 아니어서 제35조의2가 아니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영리 목적이 없고 개인·가정 범위일 것)로 따져야 하고, 불법으로 올라온 파일인 줄 알면서 받는 경우까지 제30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미확인). ② 화면을 녹화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다시 올리는지 —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리면 개인 이용 범위를 벗어나 복제·공중송신 침해가 되고, 가정 밖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제3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해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유료 회원 결제 등으로 사이트 운영에 돈을 대는 경우 — 이런 이용자를 처벌한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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