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슴도치님 · 👮 형사절차 · 26.09.28
Q.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 경찰관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을 멈춰 세워 질문하고 흉기를 가졌는지 조사할 수 있지만, 질문에 답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경찰서·지구대로 가자는 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지·질문과 흉기 조사는 법이 허용한 것이라 「불심검문은 무조건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수상한 행동이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나려는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할 때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3항).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면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2항).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고,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제7항). 경찰관은 질문이나 동행 요구 때 신분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하며(제4항), 동행했더라도 6시간을 넘겨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제6항). 신분증 제시는 주민등록법이 따로 정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직무 수행 중 17세 이상 주민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제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해 인근 관서에서 신원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주민등록법에는 제26조의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이 없습니다(제37조~제40조). 다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 것처럼 거짓으로 대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호(거짓 인적사항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행했다면 경찰관은 가족 등에게 동행 사실을 알리거나 본인이 즉시 연락할 기회를 주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과 몸으로 저항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를 범행의 경중·혐의의 정도·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자전거 날치기범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한 것은 적법한 불심검문이라며, 이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피고인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또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범죄 관련 검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불심검문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뒤 지문 채취를 거부하는 것은 이와 다른 경범죄 문제이고, 외국인의 여권·외국인등록증 휴대·제시 의무는 출입국관리법이 따로 정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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