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노점이 카드 안 받아도 되나요?

거북이님 · ☀️ 일상 · 26.10.22

AI 합불 판정

Q. 붕어빵 노점이 카드 안 받아도 되나요?

안전
위험도★★★★★

👉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하지 않은 붕어빵 노점은 카드를 받을 법적 의무가 없어 현금·계좌이체만 받아도 됩니다. 카드 결제 거절 금지는 신용카드업자와 계약한 신용카드가맹점에만 적용되고, 가맹점이 카드를 이유로 거절하면 그 가게 쪽이 형벌 대상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제2조 제5호). 그래서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지 않은 노점은 이 의무를 지는 대상이 아니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받는다고 해서 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가맹 계약을 한 가게가 카드라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70조 제4항 제4호).

근거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제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제4항

조건/예외

노점이라도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해 두었다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카드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할 수 없고, 어기면 그 가게(상대방)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노점에서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미리 준비하세요.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도 카드를 거절당했다면 가맹점일 수 있으니 카드사에 확인해 보세요. 노점 영업 자체가 도로 점용 등으로 문제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노점 카드 결제 거부현금만 받는 포장마차카드 가맹점 결제 거절 처벌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