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글 무단 복사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 26.07.23
Q. 블로그 글 무단 복사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저작권 침해로 민사 손해배상·형사처벌 가능하며, 적절한 대응 절차가 있습니다.
블로그 글도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저작물로 보호되고(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권리는 창작한 때 아무 절차 없이 생깁니다(제10조 제2항). 무단 전문 복사·게시는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입니다. 대응은 셋입니다. ① 게시된 플랫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면 플랫폼은 즉시 중단하고 알려야 합니다(제103조). ② 손해배상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거나 통상 이용료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고(제125조), 침해 전에 저작권 등록을 해 두었다면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5조의2). ③ 형사고소 — 침해죄(제136조 제1항)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라(제140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원본 글에 창작성이 있을 것(단순한 사실 전달이나 짧은 문구는 보호가 약함) ②허락 없는 복제·게시일 것 ③보도·비평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이 아닐 것 — 출처를 밝혔다고 무단 전문 복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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