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 미끄러지거나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나도 중앙선 침범인가요?
나비님 · 🚗 교통 · 26.10.09
Q.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나도 중앙선 침범인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고 지점이 중앙선 너머라는 것만으로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할 다른 조치를 할 겨를이 없었거나 운전자가 어쩔 수 없는 외부 사정으로 넘어간 경우는 빠지지만, 빗길에 당황해 급제동하다 미끄러져 넘어간 사고를 중앙선 침범으로 본 판결이 있어 빗길이라는 사정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은 사고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를 뜻합니다(대법원 98도832 등). 부득이한 사유란 진행 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려고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거나, 자기 차로를 지키려 했지만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것처럼 중앙선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말합니다. 또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는데, 직접 원인이면 사고 장소가 반대 차로일 필요는 없고 직접 원인이 아니면 침범 운행 중에 난 사고라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빗길이라는 사정만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대법원은 비 오는 커브길에서 횡단보도 옆 보행자들을 보고 당황해 급제동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은 사고를 중앙선 침범으로 보았습니다(91도1783).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돼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단서 사유가 없는 한 반의사불벌과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 자체는 과실 유무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법정형은 어느 쪽이든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다른 차에 들이받혀 밀려 넘어간 경우와 관련해, 피고인 차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바꾸다 1차로를 달리던 차를 들이받아 그 차가 밀려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차와 부딪친 부분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직접 원인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98도832).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 차가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들을 들이받은 부분은 부득이하게 넘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행 차로에 도로 파손·공사 등 장애가 있어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가 중앙이나 좌측 부분 통행을 허용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돼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이면 보험 특례가 배제되며(제4조 제1항 제2호), 피해자가 사망하면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위 판례들은 중앙선 조문이 구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제13조 제2항이던 시기의 사안이고, 현행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가리킵니다. 사고 없이 중앙선을 넘어 단속되면 시행령 [별표 8] 제5호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6만원, 시행규칙 [별표 28] 제8호 벌점 3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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