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면 이자부터 빠지나요?
고래님 · 💳 금융 · 26.10.19
Q. 빚 갚으면 이자부터 빠지나요?
👉 갚은 돈이 비용·이자·원금을 다 갚기에 모자라면 민법상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므로 일부만 갚으면 이자부터 빠지고 원금은 그만큼 덜 줄어듭니다. 갚는 사람이 혼자 「원금부터」라고 지정해서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지만, 빌려준 사람과 따로 합의하면 다른 순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빚이 여러 건이면 어느 빚에 먼저 넣을지는 지정이나 법정 순서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여러 개 채무의 비용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 그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금액을 갚으면 비용, 이자, 원본(원금)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밀린 상태에서 일부만 갚으면 그 돈은 먼저 비용과 이자에 들어가고, 남는 부분만 원금을 줄입니다. 같은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의 빚이 여러 건 있으면 갚는 사람이 갚을 때 어느 빚에 넣을지 지정할 수 있고(제476조 제1항), 갚는 사람이 지정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되 갚는 사람이 즉시 이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제476조 제2항). 아무도 지정하지 않으면 이행기가 온 빚, 갚는 사람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빚 순서 등 법정 순서에 따르고(제477조), 비용·이자·원본 순서를 정한 제479조 제1항의 경우에도 이 법정 순서가 준용됩니다(제479조 제2항). 대법원은 비용·이자·원본 사이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가 정해 두었고 지정변제충당(제476조)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다른 순서를 인정할 수 있고, 이미 갚은 뒤에도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충당 방법을 다시 약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 — 개인 간 5억원 대여에서 갚은 돈을 원금에 먼저 넣는 안을 채무자가 「수용」한다고 적은 사안으로, 합의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빚이 한 건이고 이자·비용이 밀린 상태에서 일부만 갚은 경우: 비용 → 이자 → 원금 순서로 충당합니다(민법 제479조 제1항). ② 같은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의 빚이 여러 건인 경우: 갚는 사람이 어느 빚에 넣을지 지정할 수 있고(제476조 제1항), 지정이 없으면 받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지만 갚는 사람이 즉시 이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제476조 제2항). 아무도 지정하지 않으면 제477조의 법정 순서(이행기 도래 → 변제이익 → 이행기 선후 → 금액 비례)를 따릅니다. ③ 갚는 사람이 혼자 「원금부터 갚겠다」고 지정해도 비용·이자·원금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음). 빌려준 사람과 특별히 합의하면 다른 순서로 충당할 수 있고, 갚은 뒤에 합의하는 것도 보증인 등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 ④ 연 20%를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넘은 금액은 원금에 충당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 관련 질문 참고). 은행 대출의 연체이자 계산은 관련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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