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면 이자부터 빠지나요?

고래님 · 💳 금융 · 26.10.19

AI 합불 판정

Q. 빚 갚으면 이자부터 빠지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갚은 돈이 비용·이자·원금을 다 갚기에 모자라면 민법상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므로 일부만 갚으면 이자부터 빠지고 원금은 그만큼 덜 줄어듭니다. 갚는 사람이 혼자 「원금부터」라고 지정해서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지만, 빌려준 사람과 따로 합의하면 다른 순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빚이 여러 건이면 어느 빚에 먼저 넣을지는 지정이나 법정 순서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여러 개 채무의 비용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 그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금액을 갚으면 비용, 이자, 원본(원금)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밀린 상태에서 일부만 갚으면 그 돈은 먼저 비용과 이자에 들어가고, 남는 부분만 원금을 줄입니다. 같은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의 빚이 여러 건 있으면 갚는 사람이 갚을 때 어느 빚에 넣을지 지정할 수 있고(제476조 제1항), 갚는 사람이 지정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되 갚는 사람이 즉시 이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제476조 제2항). 아무도 지정하지 않으면 이행기가 온 빚, 갚는 사람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빚 순서 등 법정 순서에 따르고(제477조), 비용·이자·원본 순서를 정한 제479조 제1항의 경우에도 이 법정 순서가 준용됩니다(제479조 제2항). 대법원은 비용·이자·원본 사이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가 정해 두었고 지정변제충당(제476조)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다른 순서를 인정할 수 있고, 이미 갚은 뒤에도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충당 방법을 다시 약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 — 개인 간 5억원 대여에서 갚은 돈을 원금에 먼저 넣는 안을 채무자가 「수용」한다고 적은 사안으로, 합의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근거 법령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제2항,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1항·제2항,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4항

조건/예외

① 빚이 한 건이고 이자·비용이 밀린 상태에서 일부만 갚은 경우: 비용 → 이자 → 원금 순서로 충당합니다(민법 제479조 제1항). ② 같은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의 빚이 여러 건인 경우: 갚는 사람이 어느 빚에 넣을지 지정할 수 있고(제476조 제1항), 지정이 없으면 받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지만 갚는 사람이 즉시 이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제476조 제2항). 아무도 지정하지 않으면 제477조의 법정 순서(이행기 도래 → 변제이익 → 이행기 선후 → 금액 비례)를 따릅니다. ③ 갚는 사람이 혼자 「원금부터 갚겠다」고 지정해도 비용·이자·원금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음). 빌려준 사람과 특별히 합의하면 다른 순서로 충당할 수 있고, 갚은 뒤에 합의하는 것도 보증인 등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 ④ 연 20%를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넘은 금액은 원금에 충당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 관련 질문 참고). 은행 대출의 연체이자 계산은 관련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일부를 갚을 때는 이체 메모나 문자로 어느 빚을 갚는 것인지 남기고, 원금부터 줄이고 싶다면 그 충당 방법을 빌려준 사람과 문자나 서면으로 합의해 두세요. 갚은 뒤에는 이자와 원금에 각각 얼마가 들어갔는지 상대에게 확인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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