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있으면 내 전세보증금도 압류돼요?

판다님 · 💳 금융 · 26.10.23

AI 합불 판정

Q. 빚 있으면 내 전세보증금도 압류돼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서울 1억6,500만원 등) 이하라면 그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서울 5,500만원 등)까지는 세입자 본인의 채권자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 금액을 넘는 부분과 기준을 넘는 보증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빚이 있으면 그 채권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을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1억6,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5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광주(경기)·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정합니다. 그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은 각각 5,500만원, 4,800만원, 2,800만원, 2,500만원 이하이고(시행령 제10조 제1항),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항). 따라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인 세입자는 주택가액 2분의 1 한도 안에서 5,50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는 압류될 수 있으며,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6,500만원을 넘는 세입자는 이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항·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항·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조건/예외

위 금액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6-07-01 시행본) 기준입니다. 시행령 금액은 개정 때마다 바뀌어 왔고, 경매 배당에서는 담보물권 설정 시점의 기준이 문제 되는데, 압류금지 판단에 어느 시점의 금액표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에도 압류금지가 미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 역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이 경매될 때 소액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문제는 이와 다른 제도이며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서의 보증금액과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행령 제11조의 임차인 범위에 드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범위에 든다면 압류금지 금액을 넘는 부분만 압류될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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