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을 못 찾거나 상대가 무보험차면 보상받을 길이 없나요?
거북이님 · 🚗 교통 · 26.10.03
Q. 뺑소니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을 못 찾거나 상대가 무보험차면 보상받을 길이 없나요?
👉 보상받을 길이 있습니다. 가해 차량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에 다치거나 숨진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청구하면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사망 1억5천만원, 부상 상해급별 최고 3천만원 등)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은 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② 보험가입자가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무보험차), ③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보상금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 약관의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산정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청구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 기관)에게 내고 진단서나 검안서와 경찰의 신고 사실 확인 서류 또는 사고 발생 사실 확인 서류를 붙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심사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항·제5항).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이런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20조 제3항). 보장사업 보상금에도 보험금 청구·가불금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 제4항). 결론은 정부에 대한 보상 청구권이고 피해자에게 제재가 따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보장사업의 보상 한도는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와 같아서 사망은 1억5천만원 범위, 부상은 [별표 1] 상해급별 한도(1급 3천만원~14급 50만원), 후유장애는 [별표 2] 한도 범위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0조 제1항 각 호는 사망·부상(제2호가 가리키는 제3조의 책임도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한 책임)을 대상으로 적고 있어, 차량 파손 같은 물적 피해는 이 조문의 보상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무보험차 사고라도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하는 차 등 제5조 제4항의 자동차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지만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직접 청구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보장사업 보상과 별개로, 무보험 가해자 개인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한도를 넘는 손해도 그쪽으로 청구합니다.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손해를 배상·보상받거나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으면, 정부는 그 금액만큼 보장사업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 제36조 제1항·제2항). 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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