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자퇴하면 군대 다시 가나요?
거북이님 · 🪖 병역·군 · 26.10.23
Q. 사관학교 자퇴하면 군대 다시 가나요?
👉 남성 생도라면 퇴교하면 입교 전 신분으로 돌아가 병역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마치고 퇴교했다면 원할 때 현역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병역판정검사 없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퇴교 뒤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게 되면 퇴교 전 교육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고 정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으므로(병역법 제3조 제1항) 퇴교 뒤에는 입교 전 병역 신분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은 본인이 원하면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4항 — 재량). 중퇴 후 지원·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되면 군인사법 제6조 제7항 제5호의 단기복무 부사관이 되고,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18조·제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입니다(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7호 다목). 퇴교 후 현역병으로 복귀했거나 현역병·승선근무예비역·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제4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은 퇴교 전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제30조 제7항). 포함되는 교육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정합니다(제30조 제8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부사관 임용·병역판정검사 없는 현역병 복무의 선택지(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는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마친 퇴교자에게만 있고, 그마저 각 군 참모총장이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1년이 안 됐거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퇴교했다면 이 선택지 없이 입교 전 신분으로 복귀하지만(제1항), 그 뒤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게 되면 퇴교 전 교육기간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제30조 제7항 제1호). 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사람은 교육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7항 단서). 실제로 며칠이 포함되는지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관학교 설치법과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는 학비 상환·반환 조문이 없고, 다른 법령의 반환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하므로(병역법 제3조 제1항) 퇴교로 병역의무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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