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복권은 형 끝나고 몇 년 뒤인가요?
거북이님 · 👮 형사절차 · 26.10.13
Q. 사면 복권은 형 끝나고 몇 년 뒤인가요?
👉 사건 본인의 출원 등을 받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복권 상신을 신청하는 것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3년은 신청이 가능해지는 시점일 뿐이고, 복권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면법상 복권은 형의 선고로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사면법 제3조 제3호), 그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킵니다(제5조 제1항 제5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권을 하지 않습니다(제6조).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 검사의 보고나 사건 본인의 출원에 의해 법무부장관에게 복권 상신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신청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제15조 제1항·제2항). 본인이 출원할 때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를 거쳐야 하고(제18조), 특정한 자격만 회복하려면 그 자격의 종류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제17조).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복권은 대통령이 합니다(제10조·제9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3년 제한은 사면법 제15조에 따른 복권 상신 「신청」에 붙은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일반에 대한 복권(사면법 제8조)이나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정한 제10조, 복권 대상을 제한한 제6조(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었을 것)에는 기간 문언이 없습니다. 사면법의 복권과 별도로,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정지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82조 — 법원의 재량). 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는 제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3년 초과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 5년, 벌금 2년)와도 다릅니다. 어떤 자격이 형 선고로 상실·정지되는지는 공무원·전문직 등 개별 법령이 정하는데, 그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파산 복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다른 제도입니다(파산 복권 질문 참고).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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