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전에 미리 이사 들어가도 되나요?

늑대님 · 🏠 부동산 · 26.09.19

AI 합불 판정

Q. 사용검사 전에 미리 이사 들어가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임시 사용승인 없이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임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안 됩니다 — 주택법은 사업주체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도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기고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끝나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승인받은 범위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9조 제4항은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고 주택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주택법 제102조 제12호), 입주시킨 사업주체만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 산 입주예정자도 문언상 처벌 대상입니다. 예외는 임시 사용승인입니다 — 주택건설사업은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용검사권자는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예정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보증자·시공자·입주예정자가 직접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때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49조 제3항).

근거 법령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 제1항·제3항·제4항,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임시 사용승인) 제1항~제3항, 주택법 제102조(벌칙) 제12호

조건/예외

결론은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는지로 갈립니다.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 포함)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둘 다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시 사용승인은 사용검사권자가 「승인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동별 공사 완료가 전제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제3항). 이삿짐만 먼저 넣어 두거나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이 조문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배지의 형벌은 「사용한 자」에 대한 법정형이고, 그런 행위가 곧바로 처벌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법 대상이라 이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사업주체가 「먼저 들어와도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사업주체가 이유 없이 사용검사 절차를 미루고 있다면 입주예정자가 직접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길(주택법 제49조 제3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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