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울리는 구급차에 양보하지 않은 것과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른 것, 둘 다 같은 벌을 받나요?

개구리님 · 🚗 교통 · 26.08.20

AI 합불 판정

Q. 사이렌 울리는 구급차에 양보하지 않은 것과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른 것, 둘 다 같은 벌을 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승용차 범칙금 6만원(긴급차 양보)·9만원(통학버스 앞지르기)

👉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은 범칙금(승용차 6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는 범칙금(승용차 9만원)으로 근거와 금액이 다르고,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119 구급차였다면 소방기본법상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은 교차로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긴급자동차 양보·일시정지 위반으로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 부과됩니다. 반면 제51조 제3항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채 도로를 통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정하는 별개의 조문이며, 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으로 범칙금(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구급차가 119 구급차처럼 소방기본법상 소방자동차이고 사이렌을 울리며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 중이었다면,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어 출동에 지장을 준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100만원·2회 150만원·3회 이상 200만원) 대상이 됩니다. 두 의무 모두 '양보'라는 말로 뭉뚱그려지기 쉽지만 대상·근거 법·제재가 각각 다릅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제5항,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3항, 제56조(과태료) 제2항제3호의2,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조건/예외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하고(제29조 제4항), 그 외 장소에서는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제29조 제5항). 어린이통학버스는 정차 여부와 관계없이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채 통행 중이면 앞지르기 금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 과태료는 소방자동차(구조ㆍ구급차 포함)가 화재진압·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경우에 문제 되므로 119 구급차가 대상이고, 소방관서 소속이 아닌 병원·민간 구급차라면 도로교통법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사이렌을 울리는 긴급차가 다가오면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멈추고, 그 밖의 도로에서는 차로를 비켜 진로를 내주세요. 어린이 탑승 표시를 한 통학버스는 달리는 중이어도 앞지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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