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울리는 구급차에 양보하지 않은 것과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른 것, 둘 다 같은 벌을 받나요?
개구리님 · 🚗 교통 · 26.08.20
Q. 사이렌 울리는 구급차에 양보하지 않은 것과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른 것, 둘 다 같은 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승용차 범칙금 6만원(긴급차 양보)·9만원(통학버스 앞지르기)
👉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은 범칙금(승용차 6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는 범칙금(승용차 9만원)으로 근거와 금액이 다르고,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119 구급차였다면 소방기본법상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은 교차로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긴급자동차 양보·일시정지 위반으로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 부과됩니다. 반면 제51조 제3항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채 도로를 통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정하는 별개의 조문이며, 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으로 범칙금(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구급차가 119 구급차처럼 소방기본법상 소방자동차이고 사이렌을 울리며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 중이었다면,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어 출동에 지장을 준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100만원·2회 150만원·3회 이상 200만원) 대상이 됩니다. 두 의무 모두 '양보'라는 말로 뭉뚱그려지기 쉽지만 대상·근거 법·제재가 각각 다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하고(제29조 제4항), 그 외 장소에서는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제29조 제5항). 어린이통학버스는 정차 여부와 관계없이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채 통행 중이면 앞지르기 금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 과태료는 소방자동차(구조ㆍ구급차 포함)가 화재진압·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경우에 문제 되므로 119 구급차가 대상이고, 소방관서 소속이 아닌 병원·민간 구급차라면 도로교통법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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