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인데 사장이 편입된 일 말고 다른 업무를 시킵니다. 따르면 저도 문제가 되나요?

돌고래님 · 🪖 병역·군 · 26.10.03

AI 합불 판정

Q. 산업기능요원인데 사장이 편입된 일 말고 다른 업무를 시킵니다. 따르면 저도 문제가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분야 외 복무로 편입취소 시 3년 이하 징역

👉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된 해당 분야에서만 복무해야 해 지시대로 다른 업무를 하면 본인 편입이 취소될 수 있고, 그 사유로 편입이 취소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입니다. 사장의 지시로 부득이했다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세요.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39조 제3항, 시행령 제83조 제1항).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업체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법 제40조 제2호)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며(제41조 제1항 제4호), 이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은 없습니다(제89조의2 제5호). 고용주도 산업기능요원을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제92조 제1항) 사장이 시켰다고 본인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분야 외 근무를 했다면 지방병무청장이 편입을 취소하지 않고 복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게 할 수 있고(제41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ㆍ제2항),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연장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근거 법령

병역법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제1항, 병역법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2호, 병역법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1항 제4호ㆍ단서,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5호,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3항 제8호ㆍ제7항

조건/예외

형벌은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이 요건이라, 지시에 따른 부득이한 위반으로 인정돼 편입취소 대신 연장복무로 처리되면 형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소하지 않을지, 연장하지 않을지는 모두 지방병무청장의 재량이고, 연장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따릅니다. 신고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고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8호ㆍ제7항 단서). 「해당 분야」의 범위는 편입 유형마다 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 호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생활 팁

분야 외 업무 지시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따랐다면 지시받은 내용(문자ㆍ메신저ㆍ업무지시 기록 등)을 남겨 두고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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