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뒀으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순위대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나요?
펭귄님 · 🏠 부동산 · 26.07.30
Q.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뒀으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순위대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배당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는 집행법원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하도록 하고, 제88조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저당권자·전세권자 등으로 한정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등기된 권리가 아니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가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배당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의 매각물건명세서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지만, 후순위이거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예외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로 봅니다(대법원 2005다3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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