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부딪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진단서를 냈다며 뺑소니로 신고하겠대요. 처벌받나요?
돌고래님 · 🚗 교통 · 26.10.05
Q. 살짝 부딪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진단서를 냈다며 뺑소니로 신고하겠대요.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실제로 구호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미한 사고라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말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해 구호가 필요했는지 판단하고, 도주치상이 성립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치상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실제로 구호 등 조치가 필요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조치 전에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02도2001, 동일 법리 2007도828). 반대로 피해자가 아프다고 했고 어린 딸이 다쳐 울고 있던 상황에서 신분증만 건네고 떠난 운전자는 도주로 인정됐습니다(2010도16027). 따라서 「괜찮다」는 말은 사고 후 정황 중 하나로 고려될 뿐이고, 충격의 정도와 나중에 낸 진단서의 상해가 사고와 맞는지, 연락처를 주고받았는지 등이 함께 따져집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아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따로 판단되고, 이 부분은 처벌불원·보험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대법원은 외관상 출혈·멍·부종 같은 외상이 없고 특별한 치료 없이 후유증 없이 나은 피해자에 대해 구호 필요성을 부정했습니다(2007도828). 반면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고 함께 탄 어린아이가 다쳐 울고 있던 상황처럼 구호가 필요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떠나는 순간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2010도16027).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조치 의무 위반(제148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별도로 판단되지만, 2002도2001은 구호나 교통의 위험 방지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서 이 위반도 함께 부정했습니다.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가 있거나 도주로 인정되면 합의·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상해가 실제로 있었는지(허위 진단이나 보험사기)를 다투는 문제는 별도 항목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