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몰래 혼인신고하면 처벌받나요?
늑대님 · 👪 가족 · 26.10.04
Q. 상대 몰래 혼인신고하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상대가 혼인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상대 명의로 신고서를 만들어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고, 신고서를 위조해 낸 행위는 사문서위조·행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을 기록하게 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행사로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 제1호). 상대의 동의 없이 낸 혼인신고가 수리됐더라도 부부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부를 바로잡는 길로는 상대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가사소송법 가류 사건)를 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 형사로는 행사할 목적으로 상대 명의의 서명이나 도장을 써 혼인신고서를 만들면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그 신고서를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4조)가 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형법 제228조 제1항)와 그 행사(형법 제229조)가 문제됩니다. 이 죄들의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와 별도로 상대는 혼인무효로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과실 있는 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이 답은 상대가 혼인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상대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상대 서명·도장을 대신 써 신고한 경우입니다. 두 사람이 혼인에 합의하고 각자 서명한 신고서를 한쪽이 혼자 제출한 것은 이 경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혼인 의사가 있었어도 신고 당시 상대가 관계를 끊고 피하고 있었다면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87도399). 상대 인장을 위조해 낸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가 없어 무효이고, 그 뒤 상대를 달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육체관계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 혼인을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5년·1천만원은 법정형의 상한이고 실제 형은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두 사람 모두 신고에는 합의했지만 체류자격 같은 다른 목적만 있었던 위장결혼은 이 질문과 다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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