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도 종부세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너구리님 · 🧾 세금 · 26.10.13

AI 합불 판정

Q. 상속받은 집도 종부세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만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보유현황 신고기간(9월 16일~30일)에 서류를 낸 경우 종부세 세율을 정할 때 주택 수에서 뺍니다. 다만 주택 수에서 빠져도 그 집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되고, 상속인 본인이 원래 1주택을 갖고 있었다면 같은 기간에 신청해야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공제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이 종부세에 미치는 효과는 둘로 나뉩니다. 첫째, 세율을 정할 때의 주택 수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나목), 3주택 이상 세율(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이 적용될지를 따질 때 빠집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보유현황 신고기간(9월 16일~30일)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4항). 둘째, 1세대 1주택자 판정입니다. 1주택과 같은 요건의 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 공제를 적용하는데(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그해 9월 16일~30일에 신청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어느 쪽이든 상속주택의 공시가격 자체는 과세표준 합산에서 빠지지 않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도 상속주택분 산출세액에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제3호·제9항).

근거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1항·제4항 제3호·제5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항·제7항 제3호·제9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2항·제4항·제5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3항 제3호 나목·제4항

조건/예외

2026-10-20 현행 법령 기준, 2026년분 설명입니다. 세 요건은 하나만 갖추면 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도 지분율 40% 이하이거나 지분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계속 주택 수에서 빠지고, 셋 다 해당하지 않게 되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최초 신청 다음 해부터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항), 세율 주택 수 제외 서류도 최초 제출 다음 해부터 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4항 단서). 2026년분 9월 신청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법률·시행령은 신청기간을 9월 16일~30일로만 정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종합부동산세 신고서)은 12월 신고(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때 제출서류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를 해당하는 경우 함께 내도록 적고 있습니다. 서식에 첨부란이 있다는 뜻일 뿐 특례 적용을 보장하는 문언은 아니니, 12월 신고로 특례를 받으려면 납부기한(12월 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는 1주택을 가진 사람 본인이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 한정되고, 배우자 등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가진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3779 판결은 남편이 1주택을, 같은 세대의 아내가 지방 저가주택을 가진 2022년분 사안(구법)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각 호를 통일적으로 「1주택 소유자 본인이 함께 소유한 경우」로 해석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상속주택이 아니라 지방 저가주택 사건입니다). 상속등기·재산세 납세의무, 상속세는 각각 다른 법의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부모님 집을 형제와 나눠 상속받았다면 내 지분율이 40% 이하인지, 지분만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원래 내 집이 한 채 있었다면 다음 신청기간(9월 16일~30일)에 1세대 1주택자 적용 신청을 해 두어야 12억원 공제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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